4억1 “아버지 빚더미라 상속 포기했는데, 4억 보험금이 있었다”…대법 판결은 “수령 가능” # A씨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했다. 이후 우연히 아버지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됐는데,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4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했다. 하지만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상속을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사망 보험금 4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B씨의 가족들은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가족들은 B씨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B씨의 알지 못했던 채무가 나올 경우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들처럼 상속을 ‘받을까? 말까.. 2024. 10. 2. 이전 1 다음
